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8. 17. 선고 2022누57024 판결
[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] 상고[각공2024상,148]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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